법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두60591 판결
[퇴학처분취소]〈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〉[공2018하,1927] 퇴학처분취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헌법
2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3339 판결
[퇴교처분취소][공2018상,697]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6년
3. 대구지법 2016. 3. 23.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
[퇴학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10]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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